- 14개 기관 15억 원 회계비리 적발, 26명 징계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15억 원의 공금횡령 등 14개 기관에 회계비리가 무더기로 적발 됐다.
감사원은 23일 '07년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입된 전산회계시스템을 관리자들이 지나치게 의존하여 관리·감독이 소홀함에 따라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회계전산DB 분석 등을 기초로 회계비리를 집중 점검 했다고 밝혔다.
금번 감사에서는 회계전산DB 분석 및 프로파일링(Profiling)을 통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국가기관과 교육기관 등을 추출, 집중 점검을 실시 했다.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 등 13개 기관 회계담당직원 11명이 직원보수 등을 부풀려 그 차액을 본인·가족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3억 9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결과 14개 기관 회계담당 직원의 공금횡령 등 예산집행 관련 비리들을 적발, 수사요청·고발 9명, 징계 25명·주의요구 31명 등 엄정 조치하고, 회계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횡령사례를 보면 국가기록원 보수업무 담당 행정7급 직원 A모 씨는 국가기록원 에서 보수
등 4억 2천만 원을 횡령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중부분원)에서도 4800만 원 유용 했다.
충남 공주교육청 기능8급 B모 씨는 교육청 직원 보수 2억 9천만 원을 횡령하고, B모 씨의 언니 K모 씨는 △△중학교 공금 2천만 원 유용 했다.
또한, 안양시 공무원 C모 씨는 주민전산망으로 법원 공탁금 수령대상자가 국외거주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법원공탁금 1억 6천만 원을 편취 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12년 하반기 이후에만 총 32개 기관(국가기관 10개, 지자체 15개, 교육기관 7개 기관, 총 165억 원)에서 공금횡령 사건 적발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점검하지 않은 국가기관 위주로 전산분석 등을 통해 회계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추출, 5월 중 착수할 예정인 '민생비리 특별점검'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 이다.
감사원은 회계비리를 적발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인사급여시스템과 예산회계시스템을 상호연동하도록 개선요구 함으로써 보수횡령이 획기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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