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관계장관회의…"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검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늘로 16일째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해왔으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의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주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각 부처 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대책들을 종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제2금융권 연대보증'과 관련해 "제2금융권도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은행과 신ㆍ기보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제2금융권에선 아직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돼 있어 국민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대보증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국민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를 거론하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패키지인 주택시장 종합대책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 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께서도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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