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하는 안전 최우선 에너지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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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은 첫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확보이며, 둘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에너지정책이다.

우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석 유	- 중동 중심의 도입선을 미주, 유럽 등으로 다변화 추진
가 스	- 셰일가스 발 국제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북미 셰일가스의 적기 도입(’17년) 추진
전 력	-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선진국 수준의 예비전력 확보(‘27년 20%이상)
원 전	-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중장기 비중을 확정(’13년)
신재생	- ‘13년중 적정 보급목표를 재설정 (현재 ‘30년 11%)

둘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에너지정책 추진이다.

이를 위해 장기가동 원전은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석유·가스·전기 등은 원(源)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이 추진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극단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원자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구성 검사’를 뜻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은 공론화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립하기로 했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건물·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기준도 지속 강화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축 건축물에 LED 등 고효율 기자재 설치 의무화, 자동차 연비기준 ‘20년까지 일본 이상으로 설정,스마트그리드 수요관리형 요금 등 요금체계 개편 및 신규사업자 참여기반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해외자원개발 내실화를 위해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 민간은 개발·생산 중심으로 역할이 분담된다.

특히, 민간 투자촉진을 위해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리스크 보증확대, 기업 맞춤형 고급인력(석/박사) 양성, 매장량평가·시추 전문 중기(中企) 육성 정책 등이 추진된다.

에너지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석 유	-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가격경쟁과 투명성 제고
가 스	-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직수입 활성화
전 력	- 발전경쟁 확대를 위해 거래제도를 개선,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 수립

아울러 서민·취약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은 현행 8000원 수준보다 20%가 확대되며,가스요금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 요금의 15%에서 20%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은 5%에서 10%로 각각 확대된다.

산업부는 안전 최우선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소비가 가능해지고, 에너지복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