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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수석대행 정부'
  • 조정희
  • 등록 2013-03-06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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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식물정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여야는 임시국회 폐회일인 5일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무총리만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2주연속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로 일부 국정 운영을 대신하는 처지다.
국무위원임명 지연으로 답답한 것은 각 부처도 마찬가지다. 국가경제를 책임진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3일로 예정돼 있어 이달 중순까지는 손을 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째로 옮기게 될 외교부의 통상 기능, 해양수산부로 분리 신설될 국토해양부의 해양 관련 분야 등 신설/업무 이관에 따른 행정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안처리를 위해 속도를 냈다. 이한구 원내ㅐ대표는 이와 더불어 협상의 걸림돌이 된 방통위의 방송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새롭게 제안하며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미래부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1~2년가량 운영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법 개정도 가능하다며 '선 통과 후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우리의 선택지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하면서도 국정파행 장기화로 인한 역풍을 우려해 묘수 찾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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