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제 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기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달리 제 3자 뇌물 공여는 대가 관계에 관한 양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제 3자에 대한 금품 지급이 다른 동기에 의한 것일 개연성도 있다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과 관련된 협회에 금품을 기부한 광고업자가 매년 상당액의 기부 행위를 해온 점과 당시 이 협회가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 행위가 반드시 청탁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배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을 연장해 옥외 광고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해 준 대가로 광고업자 박 모 씨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협회에 5천 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대법원은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배 전 의원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옳다며 유죄를 인정해 파기 환송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