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유보통합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교육부, 어린이집 "우리가 맡겠다."
복지부, 어린이집 뺏길까 고민… 여성부,"우리가 맡겠다."
한어총, 유보통합 “디테일한 로드맵” 요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어린이집 업무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은 부처이기주의 또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 움직임 속에서 교육부의 존립을 위한 방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교과부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취학 전 아동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 관할 부처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어린이집 업무를 개편된 정부 부처인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대선 전후는 물론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이전 까지 단 한 번도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최근 조직개편안 확정 되기 이전에 교과부는 유보통합과 어린이집 업무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다. 어린이집과 보육에 대한 유치원과 유아교육에 대한 차별성과 우월성만을 강조해 온 그들이다. 그런 교과부가 이제 와서 어린이집 업무에 관심을 갖고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초라해진 부처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현재 전국 8천5백개소의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4만3천개소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 정광진 이하‘한어총’) 관계자는 인수위나 새 정부에서 유보통합 논의 이전에 보육과 유아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하며, 영유아 중심의 한국형 보육제도의 마련이라는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로드맵을 설정한 다음 통합에 관한 논의와 주무부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10년간 부처중심으로 보육업무를 이관해 온 정부는 모두 보육정책에 실패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한어총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남 A어린이집원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 목적과 여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성급하게 통합을 추진한다면 일선의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에서 정책적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유보통합 논의의 필요성에 찬성하면서도 논의방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또는 교육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유사한 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복지 및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기능적, 제도적인 면에서 다른 점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 운영여건 중에서도 교사자격, 시설기준, 시간연장보육, 복지기능, 보육료기준, 근무시간, 24시보육, 일시보육, 휴일보육, 교직원의 처우 등 유보통합 이전에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많은 학자들이 미래사회로 갈수록 유아교육기능 못지않게 복지의 기능과 역할도 크게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증가로 가정이 해야 할 기능들을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에서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이다. 

고로, 유보통합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나 유보통합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 없이, 보육현장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교과부가 교과부로 선 통합한 이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세워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한마디로 궁색해 보인다.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다음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에 한국형 유보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