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3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박 장관은 "경기 둔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재정의 30%, 6월 말까지 60%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작년처럼 자체 조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분야의 예산 99조4000억원은 상반기 중 전체 집행률 60%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 집행액(예산+기금+공공기관) 289조5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86조8000억원, 상반기까지 총 173조8000억원이 집행된다.
정부는 조기집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연초부터 SOC 및 일자리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OC 발주ㆍ계약과 일자리 사업의 공모ㆍ대상자 선정을 조속히 끝내고 해당 사업에 자금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일시차입 한도를 10조원 늘려 올해는 30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실적을 점검하고, 경제 상황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세입 징수노력도 추진한다.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일선기관의 집행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올해부터는 각 부처별 재정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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