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정책 대토론회.
“분권형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국회 지방자치 포럼 공동주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개헌논의의 본질은 단순히 권한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위한 출발점으로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을 꼽은 안지사는 “유능하게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광역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지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 "주기적으로 무능과 부패 담론은 지방자치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최선을 다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신뢰해 달라"고 말했다. 또 "지방은 뭔가 촌스럽고 모자라고 잘 안되는 것처럼 본다"며 "그것이 인종차별과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물었다.
시도지사협, 시도의회의장협, 시군구청장협, 시군구의회의장협으로 구성된 지방4대협의체는 이날 토론회 후 성명을 통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사후 안 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와 지방재정특별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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