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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단속 강남학원들 `숨바꼭질′
  • 이주은 기
  • 등록 200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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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을 테면 잡아봐라"
서울시교육청의 야간 과외와 개인 고액과외 단속 첫날인 지난 24일, 집중 단속지역인강남.서초구의 사설학원가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범케이스′로 단속되지 않기위해 자구책 마련에 분주했다.
이 지역 학원들은 오후 10시 이후 진행되는 강의가 일단 표적이 된다고 보고 학부모들에게 `교육청의 단속으로 10시 이후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수업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작전′을 짜고 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는 초.중학교 강의는 현상태로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고등학교 강의의 시간표를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앞당겼다.
강남구 대치동 A학원 원장은 "오후 6시께 시작하는 대입 종합반 강의를 학교수업 직후인 4시30분으로 조정했다"며 "`지나가는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게학원가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학원 수강생들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쉴 틈도 없이 허겁지겁 학원으로달려가는 풍경이 당분간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측은 또 강력한 단속이 예상되는 내달 초까지 오후 10시 이후 단과반 수업은 주말반이나 공휴일로 옮기는 임시방편을 구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수업금지′라는 기준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보습교육협의회측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라는 단속 기준을 정했는데 다른 시도는 오후 11시라고 규정해 놓은 곳도 많다"며 "오후 10시로 단속 시간을 못박아 놓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행정편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 학원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것은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단속이다.
수업시간이야 옮길 수 있지만 학원 수강료는 현금보다 온라인입금이나 신용카드납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강남구 청담동의 B학원 관계자는 "교육청이 권고하는 법정 수강료를 그대로 받는 학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10%가량 초과하는 학원 정도는 단속대상에서제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강료를 초과해 받은 학원들은 초과분을 설명하기 위해 보충교재비나 교육 기자재비로 썼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영수증을 급히 구하거나 아예 서류상으로 수업시간을 늘려 시간당 수강료를 적정선으로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원들은 "교육청에서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단속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임시변통도 통하지 않는다. 적발당하면 과태료를 내버리면 그만"이라는 `배짱′으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학원들은 또한 교육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개인 고액과외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의 C학원 관계자는 "부유층 자녀들이 받는 고액과외는 학부모끼리연락해 장소와 시간을 옮겨가며 `점조직′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보를 입수해도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학원이야 어느 정도 단속실적을 올리겠지만 개인주택에서 이뤄지는 고액과외를 어떻게 단속하겠느냐"고 털어놨다.
이미 단속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강북이나 서울 외곽지역으로 고액과외 장소를옮긴 과외팀도 수두룩하다는 게 강남 학원가의 전언이다.
전국보습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이같은 숨바꼭질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것은 학생"이라며 "사교육이 입시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공교육도 조금씩 양보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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