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소년범에 인성교화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시행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지청장 백용하)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영월군 법흥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을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학교폭력가해학생 등 소년범 10명과 범방위원 4명 등을 상대로 인성교화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했다.
인성교화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범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파악해 범방위원과의 스킨쉽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월지청은 '인성교화를 필요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소년범에 대한 입체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성교화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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