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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개 공기업 선진화 확정…1차 추진안 발표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폐합된다.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경북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민영화되고, 관광공사는 면세점·골프장·관광단지 등 비핵심 ...
-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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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년도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큰폭 삭감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고 인상 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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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학교별 학업성취도 인터넷 공개
- 올 12월부터 초·중·고의 학교폭력 및 급식현황 등 40개 항목과 전문대학·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교수 연구실적 등 56개 세부내용이 개별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일선 초중고...
-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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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확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되고 기초장애연금제도가 추진된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방송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에 자막방송이 도입된다. 그동안 무상교육 대상...
-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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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쉬워진다
-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이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
-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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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완화…노인 70% 혜택
-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액이 완화돼 노인인구의 70%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부부는 108만8000원(현행 64만...
-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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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 다수, ‘아는 사이’에서 발생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피해 청소년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
-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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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인력 수준별 수가차등제 도입
- 10월부터 정신과 의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료비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관계없이 입원 1일당 30,8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됐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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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 정부는 앞으로 7000억원을 투입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명의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 행...
-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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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올 연말까지 양벌규정 개선
- 법무부는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와 회사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 392개를 올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또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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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조회시 고객 동의 받아야
- 앞으로 금융기관은 신규대출과 관련해 신용정보회사(CB)로부터 신용등급을 조회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객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들이 필요할 경우 CB를 통해 자신의 신용평점...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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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최저임금 1시간에 4천원 확정 고시
-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시간에 4 천원, 8시간 노동기준으로 하루 3만 2,000원으로 확정.고시됐다.이는 올해 최저임금 1시간 3천 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만 5천...
-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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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 인터넷상의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 정보 보호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51위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보호 순위를 오는 ...
-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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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인정보보호’ 대폭 강화
-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전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초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ID...
-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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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존 큰 틀 유지
-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혁신도시 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자족적 성장거점이 될 수 있...
-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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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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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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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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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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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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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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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