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7년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2억 지급" 판결

검찰의 관리 소홀로 용의자가 출국해 미궁에 빠진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도주한 미국인 2명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재판장 朴燦...

2003-05-19
멸종위기 철새 이동경로 확인

지난 6일 국립환경연구원은 ‘작년 한해동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갈매기와 노랑발도요 등 철새 4종의 이동경로를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철새에 가락지를 부...

2003-05-12
道, 도암댐 상류에 ‘오탁방지막’설치

강원도는 도암댐상류 송천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흙탕물로 인한 탁도증가, 어류산란처 파괴 등 수질오염과 하천생태 훼손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남한강상류 송천은 매년 장마철이면 상류지역의 ...

2003-05-12
환경단체, “새만금사업 등 전면 재검토를”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등 환경·시민단체 원로·대표 100여명은 새만금 간척사업 등 개별적인 환경사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노무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이...

2003-05-12
경유차 공대위, ‘천식의 날’ 집회

“천식을 유발하는 오염인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지난 6일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천식의 날을 맞아 서...

2003-05-12
한강대책 시행 5년차 맞아 중간평가 실시

최근 환경부 경안천, 왕숙천 등 일부 유역에서 수도권 인구의 외곽지역 확산(난개발)등의 영향으로 매년 7∼8%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대책수립 이후 경안천과 왕숙천 등 주요 지천의 수질이 계속 ...

2003-05-12
‘생태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지연·축소

충청남도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생태환경보전 종합계획’이 예산확보 차질로 사업이 축소 지연될 전망이다.지난 6일 道가 오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30억원을...

2003-05-12
환경신기술에 「ET」 마크 부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 참여가 허용된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

2003-05-12
감사원 결과 인터넷 공개

감사원은 앞으로 국가 기밀 및 안보, 사생활 침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오정희 감사원 공보관은 최근“특별한 사안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 결과를 모두 ...

2003-05-12
“학력 낮춰 입사 해고정당”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학력을 낮춰 입사한 유모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R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

200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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