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1만대당 교통사고 119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공개한 ‘2004년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한국...

2006-12-20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 항소심서도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 ...

2006-12-20
폭행전력 교사 또 주먹질

2년 전 여학생을 마구 때려 징계 처분을 받았던 교사가 이번에는 학생과 학부모까지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19일 경기도 여주 A중학교에 따르면 B(47) 교사는 지난 15일 오전 과학수업 중 C(15)군이 잠을 잔...

2006-12-20
성폭력 범죄자 전자팔찌 부착 추진

김성호 법무장관이 18일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무부가 이달 초 국회에 보낸 한나라당 박세환...

2006-12-20
‘장교 탈영’ 매년 수십건

병사들의 일탈행위로만 여겨져 왔던 군무이탈(탈영) 행위가 장교들 사이에서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장교들의 군무이탈 행위는 2004년 23건에 이어 ...

2006-12-20
민방위훈련 내년부터 40세까지만

내년부터 민방위 편성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낮아진다. 또 응급환자를 구호하다가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구호자보호에 관한법’이 제정되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

2006-12-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4명 신상공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9일 '제11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 발표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4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2001년 제1차 신상공개 이후 이번 11차까지 청소년 대...

2006-12-20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인부담제’ 도입

그동안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해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1000~2000원 정도 진료비를 내고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종수...

2006-12-20
“납치사기 中조폭 개입 수사”

납치 협박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이번 사건에 중국계 폭력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범행에 쓰였던 차명계좌를 만들어 공범...

2006-12-19
중학생이 위조지폐 제조

위조지폐 유통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만든 위조지폐를 사용한 중학생들이 적발됐다.18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남원시 향교동 B(71·여)씨의 수퍼마켓에서 중학교 1...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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