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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로 짓고 정부가 빌려쓰는 투자방식 도입"
- 이 부총리, 경제활성화 종합투자계획 발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종합투자계획 추진일정과 관련,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하반기 초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
- 20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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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택자에도 중형임대주택 우선 분양
-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85㎡)을 초과하는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도임대주택 거주 입주자에게도 우선분양 자격이 인정...
- 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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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석유소비 7억6100만배럴 전망… 전년비 0.9% 증가
- 산업자원부는 16일 올해 국내 석유소비량이 내수침체 및 경기회복 둔화로 지난해보다 0.9% 정도 증가한 7억6100만배럴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유종별로는 휘발유와 경유는 승용차 및 RV 차량 증가로 각각 0....
-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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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부담 줄여 주겠다”
-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14일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중...
-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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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투자계획 활용, 올해 5∼6% 성장 이루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올해 경기 또는 성장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지만 (종합투자계획을) 보완하고 뒷받침해서 적어도 1~2%포인트 정도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
-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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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이상, 1000㎡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 빠르면 4월부터 3층 이상, 건물면적 300평(1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지진대응시스템 개발과 지진응답계측장비 과학화 등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적극 추진...
-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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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중에 예산 66.7% 130조원 배정
- 정부는 재정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총예산의 66.7%인 130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 SOC건설, IT 및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
-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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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에 7660억원 지원
- 올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 규모가 전년대비 47% 증가한 7660억원으로 대폭 확대돼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고유가 및 기...
-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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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40세이상 10년 무주택자에 40% 최우선
- 내년부터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중 40%가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
-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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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오피스텔에 기준시가 최초 고시
- 위치별, 층별 매매 및 임대가를 반영한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 1월1일자로 첫 고시된다. 이에 따라 같은 상가 건물에 있더라도 로얄층과 일반층 상가의 양도 및 상속·증여세 부과액이 서...
-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