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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상호저축·신협도 수표 발행 가능해져”
- 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표법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9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
-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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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아파트 평형 대신 ‘형’, ‘타입’ 못쓴다
- 다음달부터 '평'이나 '돈' 등 비법정단위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개정 계량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사가 '평' 대신 쓰고 있는 '형'과 '타입'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산업자원부는 건설사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
-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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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7100원, 8000원, 8900원으로 2.4~4.6% 인상된다고 21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건설에 ...
-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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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추가 협상 시작
-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시작된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두 나라 협상단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광화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FTA 추가 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미국 측은 지난 16일 노동과 환경, 의...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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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 GTZ “한국 휘발유 값 세계서 7번째로 비싸”
-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전세계 171개국 가운데 7번째로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독일 대외기술협력단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휘발유 값이 비싼 나라는 터키, 아이슬...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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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인·허가 인터넷으로…처리기간 60일→15일
-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ㆍ허가 절차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어든다. 행정비용은 연간 1조47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인ㆍ허가 절차의 모든...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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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세수추계…세목별 최대 67% 오차
- 지난해 국세 수입을 집계한 결과 당초 예산액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무려 66.6%가 더 걷힌 반면 부가가치세 국내분은 22.1%가 과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과소세입이 발생할 경우 세수 부족에 따른 추경편...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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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당첨 주택, 특혜분양 못한다
- 오는 9월부터 주택 분양에서 부적절하게 당첨된 것으로 드러난 물량은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된다.건설교통부는 일부 사업주가 부적격 당첨 주택을 예비 당첨자가 아닌 특수 관계인에게 분양해 실수요자...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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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갈비 쇠고기, 한국 수출용 확인 않고 검역증명서 발급”
- 미국 측이 지난달 25일과 26일 수입된 미국산 갈비뼈 쇠고기에 대해 “한국 수출용으로 적합한 지 확인하지 않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했다”고 경위를 밝혀 왔다. 또 지난 2일 견본으로 수입된 쇠고기 4상자(1...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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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미FTA 추가협의 진행하기로 결정
-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단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하며 어떤 경우에도 기존 협상 결과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19일 권오규 경제부...
- 200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