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부업 최고이자율 44%로 하향조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 대출보증 방안으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기존 49%에서 44%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

2010-04-07
시국대회 공무원 징계소홀 지자체 기관경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발생한 불법집회인 ‘7.19 민주회복 시국대회’와 관련해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에 대해 기관경고 등 엄중조치토록 했다. 행안부는 불법행위자 1...

2010-04-07
한국 유조선 피랍…'청해부대' 급파

한국인 5명이 타고 있는 선박이 인도양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피랍됐다. 외교통상부는 4일 "마셜군도 선적 삼호해운 소속의 '삼호 드림호'가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항해중 우리시각으로 ...

2010-04-05
미래희망연대, 한나라당과 합당 추진 의결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는 2일 국회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재적 대의원 128명 가운데 91명이 출석했고, 출석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미래희...

2010-04-02
3일부터 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3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3일부터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2010-04-02
행개특위 “시군구 통합 광역화 등 합의”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준자치구 전환과 시군구 통합 광역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했다. 행정체제개편 특...

2010-04-02
與 “독도문제 강경 대응”…정부 “신중”

일본 초등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명기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조용한 외교'가 아닌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1일 외교부와 당...

2010-04-02
지난해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감소

2010년 고위 공직자 1,851명이 가진 평균 재산은 12억8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신고액보다 평균 1천2백만원(0.9%)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일 공직자 윤리법 제 10조 ...

2010-04-02
한미정상 통화…오바마 “천안함 침몰 사고 위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월1일 오전 7시10분(우리시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

2010-04-01
전자발찌 3년 소급적용 법안 처리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의 소급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른바 '전자발찌법'개정안 등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6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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