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 대출보증 방안으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기존 49%에서 44%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금융위기 후 서민들의 대출 수요는 늘어난 반면 금융기관의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에 따른 금리 부담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 회사들이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조원씩 모두 10조원 규모의 서민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 재원은 매년 4천억 원씩 총 2조원을 마련하고 농협, 수협 등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반반씩 출연하기로 했다.
보증 대출의 용도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자금과 시설, 운영자금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서민대출 보증은 올해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1인당 5백만원씩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00만명이 총 10조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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