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식 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며,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 2020-07-06
-
- 강기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초2 이하→초6 이하 확대 법안 국회 제출
-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
- 2020-07-04
-
- 35조원 대 역대 최대 3차 추경안, 여당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
- 국회는 어제(3일)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
- 2020-07-04
-
- 추미애, 윤석열에 사상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다. 아...
- 2020-07-03
-
- 靑 다주택 참모들에 '1주택 남기고 7월 중 처분' 강력권고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3년간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만 21번 내놓았다. 하지만 3년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규제지역 이외 지역의 집값이 ...
- 2020-07-03
-
- 전용기 의원,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법안' 발의
-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1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청산이 완전하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 2020-07-02
-
- 코로나로 굶는 아이 없도록...강민정,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고개를 드는 문제들이 있다. 바로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 2020-07-02
-
-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업무협약 체결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북한이탈주민에게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
- 2020-07-02
-
- 제2의 햄버거병 사태 막는다...'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 최근 경기도 안산시에서 한 유치원에서 원생 116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그 중 3명이 신장 기능 악화로 투석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 유치원은 치...
- 2020-07-01
-
- 해킹 공격 막는다...조태용 의원, '사이버안보 기본법'대표 발의
- 사이버공격은 날로 대범해져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언론․금융사 및 한수원․서울매트로 등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 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