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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도 없는데"..경찰로 쏠리는 학교폭력 대책
  • sweet02
  • 등록 2012-04-20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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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은 조력자일 뿐..감추기만 하는 학교 태도가 가장 큰 문제
최근 경북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강연과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상담하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일도 경찰의 몫이다.

게다가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의 근원으로 지적된 일진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5일 "학교폭력 근절이 총선이나 대선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경찰은 학교폭력 대책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의 역할이 증가하는 만큼, 내부에서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학교폭력담당 경찰관은 "(인력이 모자라) 기존 근무도 하면서 학교폭력 근절 활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올인'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기존 인력을 차출해 학교폭력 업무에 투입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현 체제로는 장기적인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할 경찰인력 500여명을 증원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까지 한 상태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를 경찰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문재현 소장은 "학교폭력은 '교실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송모(12)양은 "경찰이 와서 영상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그 시간에 다 잠을 잔다“며 경찰의 역할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인 이모(14)양도 "경찰보다는 학교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열쇠는 결국 학교의 손에 들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 소장은 "학교 관리자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어디까지나 조력자일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중심이 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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