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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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krdudtn
등록 2011-12-23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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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이 전액 지원됨에 따라 동네 병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 아동 가운데 심리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의 치료를 위한 아동심리치료센터가 전국최초로 경기도에 설치된다. 2012년 새해, 꼭 알아둬야 할 경기도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 복지·여성 분야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사업 : 만 1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필수예방 접종비(10종, 22회, 회당 1만5천원)를 지원한다. 경기도가 지정한 도내 1,751개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다문화 영유아 전문교사 양성 과정 운영 : 다문화영유아 재원 어린이집당 1명의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도내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영유아 전문교사 양성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2012년 하반기부터 65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과정을 수료한 교사의 경우 특수근무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 경기도 아동심리 치료센터 운영 : 전국 최초로 도내 시설 아동 2,190명 가운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심리·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한다. 심리치료센터는 3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3개월부터 1년까지 다양한 치료과정을 운영한다. 심리검사, 심리치료, 멘토상담, 치유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무료소송 지원범위 확대(11년 10월) : 저소득 취약계층의 법률 지원 대상이 무료 소송에서 가처분, 가압류 등 각종 신청사건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변호사 수임이 안 될 경우 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장 작성 대행 업무도 실시된다.

- 외국인 법률상담 실시(11년 9월) : 전국 최초로 외국인 통역요원과 함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다.

▲ 환경 분야

-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 확대 : 가평군에서만 운영되던 아토피 캠프가 용인,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등 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에 아토피 안심마을을 조성, 아토피 예방식단과 레시피 등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가평군에는 아토피 질환을 집중 연구하고 치료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설치된다.

▲ 도시·교통 분야

- 광교 등 신도시 입주지역 광역버스 확충 :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 3개 신도시를 대상으로 광역버스 11개 노선 131대가 증차된다.

▲ 교육 분야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 또는 현역 군 복무중인 대학생의 경우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추진 : 경기도내 10개 대학 100명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중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문화·관광 분야

- 도립박물관 입장료 유료화 실시 : 경기도 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 이어 새해부터는 경기도박물관과 실학박물관도 입장료를 받는다. 입장료는 4천원. 경기도민의 경우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 일반행정 분야

-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행안부. 6월 시행) : 현금 결제 후 종이 수입증지를 붙이던 현 시스템이 폐지되고, 새해 6월부터는 신용카드로만 민원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수입증지는 사라지고 전자수입증지, 인증기계 등이 도입된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도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며 성명과 연락처만 1회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된다.

- 미국 전자여행허가 등록서비스 지원 :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전자여행허가를 의뢰해야 하지만 영어나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사람의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현실. 새해에는 노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전자여행허가 대행서비스가 실시된다.

- 경기도 콜센터 서비스 확대(5월 시행) : 경기도 직속기관과 사업소별로 대표번호를 운영하던 시스템이 콜센터 120번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120번에만 전화하면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관련 문의도 한 번에 가능하게 된다. 영어만 지원하던 외국어 서비스도 영어, 중국어, 베트남, 몽골어, 일어 등 5개 국어로 확대 되며, 경기도콜센터로 걸려온 전화는 반드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콜백(Call Back) 시스템도 도입된다.

- 북한이탈주민 전용상담창구 확대 : 경기도 북부청사에만 있던 북한이탈주민 전용상담창구가 경기도청에도 추가 설치된다.

※ 무료소송 지원범위 확대, 외국인 법률상담 실시는 최근 실시된 서비스로 제도 홍보를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소개했음.

※ ( )안은 시행시기를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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