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당진, 2012년 개별(단독)주택가격 조사에 들어가
- 내년 1월 20일까지 조사 -
당진군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 군내 개별주택 2만2천500호를 대상으로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 및 검증 등을 실시해 2012. 4.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주택특성조사는 주택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물의 구조, 신축년도, 도로접면 등 정보요인을 조사원이 직접 확인하여 조사표에 기입하는 절차를 말하며 조사원이 개별주택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비교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며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인근의 유사한 주택특성을 지닌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주택특성조사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되고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게 되며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당진시장이 결정·공시를 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중에 받아 재검증 후 내년 6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 표준으로 적용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당진군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지난달 29일 실시했으며, 주택가격조사요원이 각 마을을 방문, 조사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