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제9차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상호 협력관계 확대방안 등을 협의한 뒤 한·아세안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문’ 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기본협정은 한·아세안 FTA의 기본골격을 담은 것으로 분야별 협상 대상, 목표, 시한, FTA 이행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본협정은 한·아세안 FTA 협상대상 분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 3대 분야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기본협정에는 중소기업, 관광, 과학기술 등 모두 19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으며 △자원·에너지 분야 호혜적 협력 강화 △농산물교역 확대에 따른 실질적 위생검역 협력 강화 △정보기술(IT), 건축기술, 환경산업기술의 수출기반 강화 등을 위한 경제협력 부속서가 첨부됐다. 또 이번 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한·아세안 통상장관들은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서명했다. 아울러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은 지난 9일 FTA의 핵심인 상품무역 협정의 내용과 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은 내년 4월까지 상품무역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며, 서비스자유화 협정 및 투자자유화 협정은‘2006년 말 타결’을 목표로 내년 초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내년 초까지 FTA 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정상회의에서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정이 서명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양측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서명한 ‘한·아세안 포괄적 동반자협력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한·아세안 행동계획’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계획에 제시된 다양한 사업들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 "아세안 공동 번영 지원 확대"아울러 노 대통령은 아세안의 공동번영 및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IT, 중소기업 분야의 지원 및 향후 지속적인 유·무상 원조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자연재해, 대테러, 조류독감 등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협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한반도에 조속히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했다. 북핵문제 관련 내용은 이번 정상회의에서‘한·아세안 의장성명’에 반영됐다. [QUOTE]※중·일과 아세안간의 FTA체결 현황 중국=2001년 FTA협상 개시 선언 후 현재 기본협정(2003.6), 분쟁해결절차 협정(2005. 1) 및 상품협정(2005.7) 체결을 완료했으며 서비스·투자 자유화 협상이 진행중이다. 일본=2002년 11월 FTA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나 현재까지 전 분야에서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 이는 일본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개별 아세안 회원국과 FTA협상을 먼저 개시해 이들 양자 FTA와 일·아세안 FTA를 조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