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음주운전동승자처벌법규마련해야
  • 박휘철
  • 등록 2011-11-15 10:06:00

기사수정
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가 2만 8천여 건이 발생하고 약 940여명이 사망, 5만명이 부상을 당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도 연 10조가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사실 음주운전은 본인에 대한 자살행위이며 타인의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정파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동승자는 형법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방조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자만 처벌할 뿐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심각성을 우려하여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하여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음주 운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과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종종 심야시간대 112순찰근무중 신호위반을한 차량을 정지시킨바 운전자는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동료들도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버린 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친구나 동료들도 운전을 못하도록 말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승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자 더 적반하장격이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진도경찰서 임회파출소장 허 기 랑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용임, ‘금타는 금요일’ 출연…대표곡 무대와 공연 이야기 공개 김용임이 금타는 금요일에 출연해 대표곡 무대를 선보인다.김용임은 방송에서 ‘사랑의 밧줄’을 열창하며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그는 전국을 돌며 공연했던 경험과 교도소 공연 에피소드도 함께 공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정서주가 김용임의 ‘울지마라 세월아’를 선곡해 무대를 꾸민다.정서주는 맑은 음색과 섬세한...
  2. 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익명의 원칙’ 공연 [뉴스21일간=임정훈]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연극 ‘익명의 원칙’이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이번 작품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한주 작가의 희곡 ‘익명의 원칙’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정형석 연출이 연출을 맡고 박진서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해 .
  3. 문남초 교통안전 캠페인 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문남초등학교 정‧후문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비롯해 연수 모범운전자회, 연수 녹색어머니회 ...
  4. 동구‘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사업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진화신경외과의원(원장 최진화)과 ‘협업형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5.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 교육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동구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진희)는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의 보육 교직원 150명 대상으로 ‘힐링과 충전’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바울 소장(동그라미 유아심리 연구소)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최바울 소장은 유아 교육기관 ...
  6. 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7.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