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음주운전동승자처벌법규마련해야
  • 박휘철
  • 등록 2011-11-15 10:06:00

기사수정
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가 2만 8천여 건이 발생하고 약 940여명이 사망, 5만명이 부상을 당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도 연 10조가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사실 음주운전은 본인에 대한 자살행위이며 타인의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정파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동승자는 형법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방조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자만 처벌할 뿐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심각성을 우려하여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하여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음주 운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과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종종 심야시간대 112순찰근무중 신호위반을한 차량을 정지시킨바 운전자는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동료들도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버린 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친구나 동료들도 운전을 못하도록 말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승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자 더 적반하장격이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진도경찰서 임회파출소장 허 기 랑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2.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3. 박나래, 매니저 ‘갑질 논란’·불법 의료 의혹 확산 속 방송 중단 선언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와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8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박나래가 두 전 매니저에게 24시간 대기를 지시하고 술자리 준비, 심부름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 매니저가 박나래가 던진 와인잔에 ..
  4.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울산 동구지회 2025년 후원감사의 날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울산 동구지회(회장 신정화)는 12월 12일 오후 7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2025년 후원감사의 날 음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구 소재 9개 지역아동센터는 오카리나, 우쿨렐레 등 악기 연주와 합창 등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과 재능을 음악 발표를 통해 선보이며 더욱 뜻깊은 시간이 ...
  5.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 교직원 문화의 밤 행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숙)는 12월 12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육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
  6. 울산 동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 행사 개최 동구지역자활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용식)는 12월 12일 오후 3시 HD아트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00여 명과 함께 ‘2025년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 행사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재충전하고, 유대감 형성과 자활 의지를 더욱 강..
  7. 울산시자원봉사센터 ‘베스트 자원봉사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온기나눔 우수기관 한자리에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지난 18일 오후, 울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베스트 자원봉사단체 선정 및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려 지역 온기나눔 활동을 이끄는 우수 자원봉사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워크숍은 우수기관·단체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 기획과 운영 역량을 높여 자원봉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