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관세청, 'OEM수입식품 원산지표시위반' 처벌 강화
  • 배상익
  • 등록 2008-12-15 09:36:00

기사수정
  •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부과대상, 수입자&판매자까지 확대
OEM수입식품 등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처벌을 강화 한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국민건강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OEM수입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강화 등 원산지제도를 개정하여 2009.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권고사항인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의무사항으로 개선하여 행정집행력을 강화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일류, 신발류, 타일류, 볼트·너트류 등 일부 품목의 원산지표시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사태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을 반영하여 OEM(Original Eu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는 물품전면에 표시하고,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 별 글자크기를 선택하여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다만, 원산지표시의 크기 및 한글표시의 시기는 수입자 등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9.4.1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따라서 법규준수도 제고 및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위반 경력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수입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판매자까지 확대했다.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단순경유를 B/L사본에 의해서만 환적·일시장치를 확인하도록 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양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B/L사본 이외에도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및 반출입허가서 등으로도 확인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특헤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수출·운송 되어야 하나,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의 항구·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단순경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혜를 적용한다.관세청은 추진 중에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 및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외국산 저급·불량물품,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국내산업의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정수·원진서 부부, 방송에서 전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맨 윤정수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 부부가 출연했다.두 사람은 가수 배기성과 아내 이은비 부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을 겪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 .
  2. 김용임, ‘금타는 금요일’ 출연…대표곡 무대와 공연 이야기 공개 김용임이 금타는 금요일에 출연해 대표곡 무대를 선보인다.김용임은 방송에서 ‘사랑의 밧줄’을 열창하며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그는 전국을 돌며 공연했던 경험과 교도소 공연 에피소드도 함께 공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정서주가 김용임의 ‘울지마라 세월아’를 선곡해 무대를 꾸민다.정서주는 맑은 음색과 섬세한...
  3. 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익명의 원칙’ 공연 [뉴스21일간=임정훈]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연극 ‘익명의 원칙’이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이번 작품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한주 작가의 희곡 ‘익명의 원칙’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정형석 연출이 연출을 맡고 박진서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해 .
  4. 문남초 교통안전 캠페인 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문남초등학교 정‧후문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비롯해 연수 모범운전자회, 연수 녹색어머니회 ...
  5. 동구‘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사업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진화신경외과의원(원장 최진화)과 ‘협업형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6.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 교육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동구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진희)는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의 보육 교직원 150명 대상으로 ‘힐링과 충전’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바울 소장(동그라미 유아심리 연구소)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최바울 소장은 유아 교육기관 ...
  7. 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