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6.3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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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등록 2011-06-09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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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본격 추진

정부는 9일(목) “2010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및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내용은 지난 2월 22일과 5월 9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6월 2일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과 2009년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6년 동안 총 28조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복지, 의료, 교육, 기초인프라, 문화 등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 개소 124% 증가, △연중돌봄학교 383개교 지정.육성,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총융자규모 23배 증가, △상수도 보급률 80% 증가, △하수도 보급률 65% 증가, △농어촌 마을권역 종합정비 권역수 169% 증가, △농어촌 전원마을 117개소 추가 조성, △산림휴양시설 145% 증가, △농어촌공공도서관 258개 확충, △복합체육시설 33개소 확충, △농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매출액 각각 389%, 731%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2010년도에는 시행계획에 따라 11개 부처에서 6조 1,922억 원을 투융자 하여 복지, 교육, 기초생활인프라 등 7개 분야 123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177개 성과지표 중 151개 지표가 계획대비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농어촌의 문화생활여건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포괄보조사업 등의 도입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리더 양성 등 주민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2011년도에는 129개 과제에 2010년 대비 4.2% 증가한 6조 4,029억원을 투융자 할 계획이며, 이중 국비는 3조9,157억원, 지방비는 2조3,703억원, 민자 등 기타는 1,198억원이다. 특히, 상.하수도 보급 등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분야와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분야의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에서는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8개 분야 31개 항목의 목표치 대비 이행실태를 지역별로 점검.분석하고,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이 농어촌 경제, 전통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규과제 발굴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9개부처, 9개도에서 1개 과제씩 자율선정.평가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한 2개 과제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향후 점진적으로 평가과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정황근 농촌정책국장은 “11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추진으로 주민감소, 고령화 등으로 열악한 농어촌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영향평가제도라는 선진제도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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