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4월 초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현역병 및 일반국민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현역병 1,113명(육군 584명, 해병 150명, 공군 3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 ‘군복무 후’ 라는 의견이 68.2%로 ‘군복무 중’(31.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군복무 중 필요한 국가적 보상방안으로는 ‘봉급에 추가하여 병영생활 필수경비 지급’이 30.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만큼 학점(18학점 이상) 인정’(28.5%), 군복무 중 자기계발계좌 적립‘(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군복무 후 필요한 국가적 보상방안으로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3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만큼 전역시 일시금(최저임금 기준) 지급’(26.4%), ‘군복무 기간만큼 학자금 지원’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여론조사는 전국 1,023명(남성 508명,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성.연령별 등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역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학업중단 등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57.0%로 ‘충분하다’(11.5%)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역복무자의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4%로, 그 이유는 ‘국가의 안보를 위한 희생과 봉사’가 3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28.9%), ‘학업중단’(16.2%), ‘군복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79.4%가 찬성한다고 응답 하였고,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6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무원 업무 수행에 더 적합’(9.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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