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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단계별 비상대책 시행하기로
  • 정경훈
  • 등록 2008-06-30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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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비상조치로 공공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조명 등의 조절을 통한 강제적 에너지절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두바이유가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조치를 통해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에너지사용 제한, 가로등과 옥외조명 제한 등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2단계 비상조치에는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유류세를 더 내리고 유가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택시 등에 대해서도 환급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특히 초고유가상황에서 원유수급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지역난방 제한공급이나 비축유 방출, 전력 제한 송전, 석유배급제 등 가장 강도 높은 대책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정부는 2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단계별 비상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실천방안을 머잖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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