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수산보조금 협상이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은 DDA 출범 이후 53번째 수산보조금 협상으로, 유류보조금, 소규모 어업 보조금, 공해어업 보조금, 어업관리제도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DDA 수산보조금 협상은 최근 들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산보조금이 논의되는 “규범” 협상그룹 의장은 4월중에 수산보조금 협정문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목표 하에 각 국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절한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각 국의 유류세금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보조금 금지는 불공평하고, 소규모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선.개도국 공통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산보조금의 대폭 금지를 요구하는 미국, 뉴질랜드, 칠레, 페루 등 Fish Friends Group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기존 의장초안도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어서 힘든 협상이지만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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