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동향과 향후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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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흥
등록 2011-02-26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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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 품목 집중단속 및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 이하 ‘품관원’ 이라함)은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10년 허위표시 적발실적은 3,072건으로 전년 2,811건 보다 9% 증가 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8월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시행 됨에 따라 신규대상 업소의 위반사례가 증가하였고, 이상기온 등에 의한 국내 배추 생산량 감소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추김치 적발실적이 ’09년보다 84%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전국 특급호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허위표시 한 13개 업소는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10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렸다고 덧 붙였다.

이에 따라 품관원에서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년도에는 국민적 관심 집중품목과 소비자가 우려하는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춧가루, 쌀, 김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계절별, 테마별 특별단속과 검역정보를 활용한 기획단속, 둔갑우려가 높거나 자주 적발되는 품목은 취약품목으로 선정. 또한, 현재 농식품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토록 유도하는『원산지표시 우수업체』지정제도를 일반음식점과 농식품 가공업체까지 확대.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지정 대상은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없는 일정규모이상의 업체로써 위생상태와 관리계획에 대한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 『원산지표시우수업체』마크를 제작하여 전달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하거나, 원산지와 잔류농약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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