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결과 온라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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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2oh
등록 2011-02-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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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기존 오프라인 ‘환경영향평가’ → 온라인 시스템 전환

서울시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환경영향평가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과 결과를 온라인상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운영.관리시스템은 작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약 10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한 시스템 사용 홍보 및 사용자 교육, 시스템 안정화를 거쳤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오염 및 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 수단으로, 사업자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영향 등의 저감방안을 마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평가단계별로 작성계획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를 작성해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 주민 등의 검토.협의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운영.관리시스템의 평가진행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면 ▲평가서 제출을 위한 사업자 직접 방문 불편해소 ▲지역주민 평가서초안 24시간 온라인 공람 가능 ▲전자 문서화로 인한 문서관리 체계화.효율화 ▲평가서 온라인 제출로 인쇄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동안 사업자는 평가서초안과 평가서 80부 제출 → 평가서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에게 송부 → 검토의견 수합 → 심의회의 → 결과 통보 등의 절차에 맞춰 관련 접수 및 처리기관을 순차적으로 직접 방문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또한 진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전화를 걸거나 직접 기관을 방문, 확인해야하는 불편 등을 겪어 왔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단계별 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입력 제출 할 수 있게 되며,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 등도 온라인 상에서 곧바로 평가서 열람 후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평가서 전달 과정에서 발생했던 2~3일의 소요시간도 단축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역시,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열람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공람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에서나 평가서 초안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

시범운영 기간 중 '공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사업자는 서류문서 없이 컴퓨터 앞에서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지역 주민은 공람장소 방문 없이 평가서초안을 열람할 수 있었다. 시범 기간 중 9개 사업에 대한 평가서초안 공람 조회수만 하더라도 56~160회에 달하는 등 활발한 참여를 보였다.

또한, 사업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주민과 사업자에 알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책자 자료를 전자 문서화해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수집한 사업별 환경영향평가서 일체는 전자문서화 되어 시스템에서 사업종류별, 연도별로 관리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는 각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해 최소 80여부의 평가서를 제작, 약 800~900만원의 제작비용이 사용됐으나, 앞으로는 평가서의 전자 문서화로 제작비가 다수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환경자원 절약도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이호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온라인 진행하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투명성도 높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게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취지에도 매우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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