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골재 품질기준 도입…위반 시 제재
  • news22oh
  • 등록 2011-02-16 12:23:00
기사수정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채취단지는 지자체가 지정
앞으로 골재 품질기준이 도입되어 흙이 섞인 불량골재나 염분이 세척되지 않은 바다 모래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은 이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6일 입법예고 하였다.
 
그 동안 골재공급자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흙이 섞인 불량골재 또는 염분을 세척하지 아니한 바다 모래를 건설공사에 공급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이 됨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골재의 품질기준을 도입하여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만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골재채취법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골재의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골재채취업자 및 매매.유통하는 자는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만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골재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고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둘째, 골재수급에 관한 시.도지사의 책임행정을 위하여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권자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토록 하였다.
 
다만, 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권자 지정에 관하여는 국가에서 계속 수행한다.
 
셋째,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및 폐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며, 골재업체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기업의 부담이 되는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등록증의 주기적 신고주기를 완화(2년→3년)하고 신고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합리화 하는 한편 등록말소는 신고기한 경료 후 6개월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로 조정하였다.
 
또한 대규모 공익사업 또는 골재시장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의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체의 구조조정 또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G

프로필이미지

news22oh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헤드라인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7.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