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해외 학위 검증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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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1일 해외학위 검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한국연구재단의 ‘해외학위조회‘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 학위 검증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방안은 최근 타블로 학력위조 의혹 등 해외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대학이 해외학위에 대한 자체 검증역량을 강화하여 정당한 입학자격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이 교과부 해외학위 검증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내의견을 수렴하여 ‘해외 학위 검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토록 유도하고, 검증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3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해외학위 검증 가이드라인과 검증업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하반기에 구체적인 연수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사학진흥재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이 단계적으로 ’13년까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해외 학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해는 학위 조회 수요가 많은 영미권과 아시아권 국가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은 그 간 외국박사 신고업무 대행 및 해외 인증대학 DB 구축 등 민간기구와 차별화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된 해외학위에 대한 막연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교과부는 해외학위 소지자들의 동의를 거쳐 학위논문 전문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분산된 정부차원의 해외학위 검증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연말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강화방안 마련으로, 그 동안 되풀이 되어 왔던 부실 및 허위 해외학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막연한 불신을 줄이고, 부적절한 해외학위 취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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