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빵, 떡, 제과.제빵, 피자, 주류, 식염 등 67개 품목이 중점 대상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의무화된 원산지표시 대상 67개 품목(빵, 떡, 주류, 식염 등)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이들 신규품목에 대해 전국 순회교육, 홍보자료 배포, 현장 지도활동 등 교육.홍보를 겸한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벌위주의 단속보다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다 보니 알고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신규 적용 품목 중 탁주,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서는 오는 2월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 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생산자 보호를 위해 ’9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07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에는 농수산물과 같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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