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상반기 중 84조원 집행, 안정적 경제성장 지원
행정안전부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조기집행의 목표는 `11년도 상반기 중 대상사업의 57.4%인 84조원이다.
2011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세에 따라 5% 수준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연도중에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낮은 상저하고의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지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되, 낭비요인은 극소화하고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 첫째,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서민생활안정.SOC사업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둘째,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소.상공인, 기업체 등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집행 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조기집행 실태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내실있는 집행으로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1년도에도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보전하되 그 규모를 지난해 보다 다소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둘째, 지방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조기집행 실적은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년도 보다 확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조기집행의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함께 지방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TAG
-
마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5년 연속 최고등급…사업비 23억 6천만 원 확보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구는 기본 배분금 18억 원에 인센티브 5억 6천만 원이 추가 배정돼,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비로 총 2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공...
9차 당대회 앞두고 북한 청년 대상 사상교육 강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9차 당대회 앞두고 북한 청년 대상 사상교육 강화
북한 일부 청년, 권력 상징 복장 모방 유행
우크라이나, 미국과 양자회담 통해 종전안 논의
트럼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 “좋은 소식 나올 것”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