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체된 농지거래 등 농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2,509필지 444.08ha 지정고시
연천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5일 영농여건불리농지 2,509필지를 지정.고시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고시 대상 토지는 전 415.6㏊ 및 답 27.7ha, 과수 0.7㏊ 등 2,509필지로 총 444.08㏊”라고 밝혔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는 농지이용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정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집단화된 규모가 2㏊미만이고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영농기계 접근 등이 어려워 영농여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지 소유제한이 완화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며 농업이 가능한 농민에게 임대도 가능하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주택 등을 건축 시에는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고령화 등으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천군이 이번에 지정.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중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와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제곱미터(2ha) 미만인 농지로 지적법에 따른 공부상 답, 전, 과수원, 구거, 도로(농로기능)에 한하며, 사실상 농지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이의신청은 군청 담당자의 현지확인 후 추자 지정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허가민원실 농지허가팀(☎839-2329)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고시를 통해 직업, 거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지 취득이 가능한 농지소유제한 폐지와 농지임대차 허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군청 허가민원실에 비치 된 지적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TAG
-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군사 훈련 모습 공개로 관심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소총·권총 사격과 탱크 운전 장면을 공개했다.이번 공개로 어린 시절부터의 비범성과 천재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일부에서 제기된다.탱크 운전 장면은 기존 총기 사격보다 주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평소 16세 이후 훈련에서 총기를 처음 경험하는 북한에서 총 사격과 달리...
함경북도 보위국, 국경 지역 보위원 대대적 교체 단행
북한 함경북도 보위국이 국경 지역 보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회령·온성·무산 등 지역에서 50대 중반 이상 보위원을 젊은 인력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전체 인원의 약 40%를 교체하는 수준의 대규모 인사로 알려졌다.기강 해이와 부정부패, 돈벌이에 집중한 일부 보위원 문제가 배경으로 지목됐다.외부 문화 유입 단...
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 시한 연장…“협상 순조” 속 군사 압박 병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 보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음 달 6일 오후 8시까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이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쟁 4주 차에 열린 내각회의에서는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도 선택지 중..
이란, 미국 종전안에 조건부 답변…“3중 기만 공작” 비판 속 긴장 고조
이란 정부가 15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안에 대해 중개자를 통해 공식 답변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침략 및 테러 행위의 즉각 중단과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여건 조성, 전쟁 피해 배상 보장, 역내 모든 저항 세력과의 종전 이행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 주장을 ‘3중 기만 공작...
북한 락원기계기업소, 영화 관람 및 반영문 작성 지시로 종업원 부담 증가
북한 락원기계종합기업소에 중앙 지시로 영화 ‘하루낮 하루밤’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반영문을 작성해야 한다.지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업원들은 낮·밤 작업반 모두 관람 후 업무에 투입됐다.반영문 작성은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영화 주제인 수뇌부 결사옹위와 내부 적 색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보위부가 종업원 ...
제주 탐라문화광장, 주취·노숙 문제 장기화…치안 공백 우려
신송중 학교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