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시민생활 안정형 복지’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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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서울남부
등록 2010-11-10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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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년 예산 총 20조 6,107억원, "10년 대비 3% 감소한 긴축편성

서울시의 2011년 새해 예산안이 올해보다 3.0%(6,466억원) 감소한 20조 6,107억원으로 편성됐다. 총 20조 6,107억원의 예산중 회계간 전출?입(1조 5,904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조 203억원으로 금년대비 0.3%가 감소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자치구(2조 9,050억원), 교육청(2조 4,727억원) 지원 등을 제외한 실집행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303억원 감소한11조 2,722억 원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수) 밝혔고 예산안 편성 이래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99년 IMF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재정 운영기조에서 긴축.균형재정 운영으로 전환했으며,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경기회복 영향으로 법인수익 등은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거래위축으로 취득세가 감소되어 시세 증가폭이 기대치 이하로 미미하고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감소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확장재정 구조에서 1인당 시민에게 다소 경감됐던 세금부담과 다소 늘어났던 예산 편성액이 긴축재정과 함께 균형.정상화 궤도로 들어섰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민 1인당 부담할 세금은 약 1만 3천원이 증가한 107만 3천원이며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1만 6천원으로 올해보다 1인당 9만 5천원이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긴축?균형재정 기조 하에 지난 8월 발표한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 행사?축제성 경비를 전년대비 43.8%(△359억원), 홍보?간행물 예산을 19.4%(△89억원) 각각 절감 편성했다고 밝혔다.

총예산규모 20조 6,107억원중 사업비 규모는 15조 8,125억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안정형 사회복지부문에 가장 많은 총 4조 4,296억원(28.0%)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보전(12.1%), 도로?교통(11.6%), 주택?도시관리(3.5%), 산업경제(3.0%), 문화관광(2.9%), 소방.안전(2.3%) 순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는 작년에 이어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올해의 복지예산(4조 1,803억원)보다도 6.0%(2,493억원)가 증가한 수치로서, “시민생활 안정형 복지예산”이라고 시는 밝히며, 5대 중점 사회배려계층(저소득층?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한층 강화하면서도 문화, 주거 등 모든 시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사업도 지속 추진해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복지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게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 자체의 일자리 사업에도 1,979억원을 편성, 기존의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 및 청소년?대학생까지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

김상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정철학은 민선 5기에도 계속된다”며 “이러한 기본 바탕 위에 서울경제가 완전한 회복세를 되찾고 시민들이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지영역을 다방면으로 촘촘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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