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현재 5% 안팎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0년대에는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고령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노동력이 줄고 저축 등 자본축적도 더뎌지면서 잠재성장률이 ▲ 2003∼2010년 4.56% ▲ 2010∼2020년 4.21% ▲ 2020∼2030년 2.94% ▲ 2030∼2040년 1.60% ▲ 2040∼2050년 0.74% 등으로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난 2000년 약 25%에 불과했던 50세 이상 노동력의 비중은 2050년 절반을 넘어서는 반면, 핵심 노동력인 25∼49세의 비중은 66%에서 44%로 줄어들 전망이다.KDI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률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보육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 노동자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정년제나 연공서열제를 조정하는 한편 고령자의 조기 은퇴를 유도하는 현재의 공적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금·건강보험 수요 급증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비 수요 급증은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국민연금의 총 연금채무(지급해야할 연금) 또는 책임준비금은 2005년 현재 GDP 대비 53.2% 수준에서 2035년께는 100%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17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현재 25조원 수준인 건강보험 지급 진료비 규모는 2040년 107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