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첫 날인 15일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으며, 6차협상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진전된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에서 분과 및 작업반 회의가 열리지 않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이슈는 우리 측 김종훈 수석대표와의 고위급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고품질의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협정을 맺는 데 여전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양측 국민들에게 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에게 도전 과제가 있지만 극복 불가능한 게 아니다”며 “도전을 겪어 나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공적인 FTA가 가져올 전반적인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커틀러 대표는 무역구제의 경우 미 국내법을 바꿔야 하는 내용을 최종 협정문에 담지 않겠다고 미 의회에 보고한 것과 관련, “한국으로부터 다른 제안이 나올 걸로 생각한다”며 “무역구제가 한국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라는 걸 알고 있다. 한국 측도 미국이 한정된 유연성을 갖고 있는 걸 잘 알 것이며, 김종훈 대표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틀러 대표는 또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는 FTA 협상과는 별개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FTA 협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재개방을 위해서 한국과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제적 기준과 한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고려하면서 협의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FTA 협상에서는 쇠고기 시장의 접근을 넓히도록 관세 인하를 제안한 것이지, 광우병 문제가 생긴 이후로 닫혔던 쇠고기 시장의 완전 재개방 협상을 제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개성공단 문제를 FTA 협상에서 제안했지만, FTA 협상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발생한 상품과 원산지를 대상으로 한다”며 기존의 협상 제외 입장을 재확인했다. 커틀러 대표는 또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이전에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그는 “무역촉진권한(TPA)에 주어진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오늘(15일) 아침 김 대표와의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고무된 마음과 낙관적 기분을 갖게 됐다. TPA 데드라인 이전에 성공적이고 균형잡힌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 가지 이슈들(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을 비롯해 논의의 차원이 올라간 모든 쟁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자주 만날 것이다. 고위급 만남도 잦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TPA 시한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것은 없다”며 “TPA가 연장되더라도 의회의 요구조건 등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현재 TPA에 의해 주어진 시한에 맞춰 협정을 체결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한 TPA는 내년 6월말 종료되며, 의회가 찬반 결정을 내리는 90일의 기한을 감안하면 오는 3월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TPA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커틀러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서비스 분과 대표와 만나 이야기해 보고 상황이 어떤지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커틀러 대표와의 일문일답 요지. - 쇠고기 시장 재개방이 FTA의 현실화에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 우리의 의도는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재개방이며 이를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측과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하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 쇠고기가 FTA 의제가 아니라고 해놓고 위생 검역(SPS) 분과회의 개최를 거부한 것은 모순이 아닌가. ▲모순이 아니다. SPS 분과에서 협정문에 대해 빨리 다시 논의를 시작하고 다른 문제들도 다뤄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무역구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한국 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그런 내용을 지난해 12월 보고했다. 그러나 협상은 지속될 것이며 한국 측에서 다른 제안들도 계속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역구제 이슈는 한국 측에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고 한국측은 미국이 이 분야에서 제한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김종훈 대표와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은 없나. ▲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 협정이다. 양국에서 나오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무역촉진권한(TPA) 시한과 관련된 부담은 없나. ▲ 6차 협상에 오면서 좀 더 많은 진전을 이뤘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TPA에 의한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김종훈 대표와 저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논의의 차원이 올라간 모든 쟁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번 주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양국 정부 고위급 간 만남도 잦아질 것이다. 7차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발표할 만한 것이 없다. - 침구사 개방을 본격 요구할 것인가. ▲한국 내에서 이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제가 보고받지도 못했다. 담당 분과장을 만나 상황을 점검해보겠다. - TPA 연장 가능성은.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것은 없다. 만약 그런 계획이 발표된다면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직전에 무역촉진권한이 만료됐을 때에는 갱신때까지 8년이 걸렸다. 그러나 TPA가 연장되더라도 의회의 요구조건 등 구체적인 형태는 알수 없다. 따라서 현재 TPA에 의해 주어진 시한에 맞춰 협정을 체결하는게 더욱 좋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