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구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구민의 구정참여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7월 15일부로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참여구정추진반을 편성하여 가동하고 있다.
참여구정추진반에서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이 자유로이 구정에 참여하고 공약사업 및 구정 현안사업 이행여부 등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구청과 지역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참여구정추진반에서는 참여예산제도 도입, 공약사업 기획, 구정현안 업무추진 시 각계각층의 참여와 여론을 수렴하고, 구민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구민의 실생활에 적용할 법적 근거와 중요도, 시행여부 등을 조율하는 열린 구정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참여구정추진반에서는 민선 5기 공약사항에 대한 구민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아이디어 모집분야는 ▲참여예산제 시행 ▲급식지원기업 설립을 통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현 ▲청소년을 위한 문화 및 휴식공간,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 센터 설치 ▲은평구 주최 UCC 대전 개최 ▲노인을 위한 마이닥터 클리닉 개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단독주택관리회사 설립을 통한 서민주거권 확보 등이다.
또한 원만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도록 조례제정, 시민분과위원회 구성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시 지역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인 ‘참여와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인기위주 또는 탁상 예산편성으로 나타나는 낭비와 비효율성의 막고, 예산편성권의 분권화를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참여예산제 의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한편, 구는 지난 8월 2일을 기해 7월 한 달간의 구정운영 성과물로 “주차단속사전예고제”, “쓰레기봉투값 인하추진”, “권위주의타파”: “효율적 행정시스템 운영” 등을 내 놓았다.
“주차단속사전예고제”는 취임 후 보름째를 맞는 7월 15일부터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계도나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주차단속을 시행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유로 단속되었던 생계형 주정차 등 선의의 피해자가 많았던 점이 대폭 개선되었다.
주차단속 문제는 김우영 구청장 당선자시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시정대상 1호로 접수한 후부터 지속적인 검토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방침을 정하여 이 제도를 본격 가동하게 된 것이다.
주차단속사전예고제 시행은 이면도로의 경우 ▲1단계로 “차량을 5분 이내에 이동하도록 사전 예고방송을 실시하고 ▲2단계는 5분이 경과하여도 이동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2차 카메라 촬영과 동시에 전화연락으로 이동조치토록 안내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다.
아울러 재래시장 주변의 고객차량 및 물건 하역차량 등은 단속시간을 현재 ‘5분 초과’에서 ‘20분 초과’로 조정했다. 하지만 CCTV 촬영으로 단속하는 고정식 주정차 단속은 사전예고제 없이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주차단속사전예고제는 그간 많은 구민들이 힘들게 살았던 만큼 그 파급효과도 컸다. 많은 재래시장 시장상인들이나 시장고객들이 물건 싣고 내리는데 드는 잠깐의 시간을 허용하는 이런 제도야말로 친서민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며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대조시장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김영만(61세, 대조동 거주)는 “청과물시장에서 과일 받아다 가게 앞에서 내리는데 잠깐 사이에 주차딱지를 떼이면 하루장사가 헛것으로 돌아간다.”며 “이제 예고를 하고 딱지 뗀다니까 안심이 된다. 하지만 나부터 차량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정차를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 성과는 쓰레기봉투 값 인하조정이다. 가정생활의 필수품인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을 오는 9월 1일부터 평균 9% 인하하게 됐다.
쓰레기봉투 값 인하방침도 타구보다 비싼 쓰레기봉투 값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서민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김우영 구청장 취임 후 쓰레기수거대행업체와 협의하고 조율하여 인하하기로 결론을 낸 것이다.
그동안 은평구의 쓰레기봉투 값이 타구에 비해 다소 높았던 이유는 단독.다가구지역이 대부분이고 좁은 골목길과 구릉지가 많아서 인건비가 배로 들어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다른 곳보다 비싼 쓰레기봉투를 쓰는 것에 대한 불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서민경제가 더 힘들어진 것에 대해서 구청과 수거업체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만한 조정을 본 것이다.
쓰레기봉투는 일반, 음식물 등 규격별 11종으로, 5%~16.6%까지 차등 인하되어 최대 10원~ 최고 220원까지 내린다(단, P.P마대(특수규격 50ℓ)는 타구의 평균(2,186원)에 미달되어 1,500원으로 상향조정됨). 따라서 쓰레기봉투값 인하 판매는 의회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일이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청의 변화의 또 하나는 형식과 격식이 타파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굳게 닫혔던 구청장실 문이 활짝 열렸다. 또 그동안 주 3회 이상 있었던 간부회의를 대폭 줄이거나 없앰으로써 부서에서의 맡은바 일에 전념하고, 민원해결 방안이나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간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전 구청장이 이용하던 관용차량 2대(에쿠스 3,342㏄, 그랜드카니발 2,902㏄)를 매각하고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연비효과가 큰 그랜저(2,359㏄) 1대로 규모를 축소 구입하여 관용차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구청장 집무실 입구에 배치했던 청원경찰도 모두 본연 업무로 환원하여 청사내외 방호에 전념하도록 했다. 또 구청장집무실을 일부 축소하고 공간을 창출하여 민원접견실로 꾸몄다.
구는 이렇게 한 달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구는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많은 부분 혁신이 이루어졌다. 이는 민선 5기의 순조로운 출발과 향후 4년을 가름할 지렛대로서의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구 관계자는 “구정기조가 ‘참여와 복지’인 만큼 많은 분야의 사업들이 서민복지 및 일자라 창출로 연계 시행되고, 지역주민의 구정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민선 5기는 대형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구민들의 실생활이 윤택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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