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난 1년여동안 계약심사제 시행으로 1천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 제도를 모든 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 전담기구 설치와 인력배치 기준(안)을 시군에 시달, 올 하반기에 일제히 계약심사업무가 시행되도록 조치했다.

지금까지는 시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해 도에서 계약심사를 실시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전 시군에서 시군 자체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원가 산정,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1년동안 전남도는 총 1조1천929원의 사업을 심사해 1천13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8.5%)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양시와 고흥군에서도 자체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지난해 광양시는 35억원, 고흥군은 24억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했다.

이처럼 계약심사제도가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행안부는 이 제도를 모든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다.

심사대상 사업 범위는 시군 자체사업중 공사 3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시군 사업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해 대상사업 금액기준을 낮추고 시군별 실정에 맞게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했다.

또한 현재의 원가심사 위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계약심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별로 총 정원범위에서 자체 인력조정을 통해 기구(1담당)와 인력(3명 이상)을 확보토록 ‘시군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 기준(안)’을 시달했다.

또 시군 자체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금액,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을 정한 세부심사계획 수립과 관련규칙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실무자 위탁교육, 계약심사업무 워크숍 등을 실시해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시행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계약심사제도 확대 시행으로 연간 5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일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절감된 예산은 도민 복지예산과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