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들에게 실형 확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남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기자재를 파손한 A씨가 지난해 9월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며, 올해 초에도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가 2월말 열렸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06년부터 '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145건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하였고, 형사입건은 86건으로 전체의 35.7%에 이르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하여 강력 대응토록 하는 한편, 증거 확보 및 사고예방에 주력하고자 현재 14.5% 설치율에 그치고 있는 구급차 내 CCTV를 빠른 시일 내 100% 설치 완료토록 하며,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 TAG
-
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제주 탐라문화광장, 주취·노숙 문제 장기화…치안 공백 우려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목록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군사 훈련 모습 공개로 관심
함경북도 보위국, 국경 지역 보위원 대대적 교체 단행
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 시한 연장…“협상 순조” 속 군사 압박 병행
이란, 미국 종전안에 조건부 답변…“3중 기만 공작” 비판 속 긴장 고조
북한 락원기계기업소, 영화 관람 및 반영문 작성 지시로 종업원 부담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