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임충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일소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주체납확인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2월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채주체납확인제도란 시 본청 및 읍.면.동에서 채주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자금 배정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유무를 확인 후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전에 납부토록 독려하는 제도이다.
시에서는 채주체납확인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도입 운영하였으나 이제도를 뒷받침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2개의 시스템에서 건별로 조회하여 전자문서시스템 메일기능을 이용해 통보하다보니 2명의 담당자가 매일 2~3시간이 소요되는 등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세무과와 공보전산과가 합동으로 2009년12월1일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여 약 45일간에 걸쳐 자체개발에 성공했다.
양주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일괄조회가 가능해졌고 각 부서에서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통합조회가 가능해져 실시간으로 체납을 확인할 수 있어 체납액 독려가 편리해졌다.
또한 세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담당자는 조회시간 1일 2~3시간 단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철저한 자금배정 관리로 체납액을 연2억원이상 징수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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