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참여정부는 결코 경제에 거품을 만들지 않겠으며 차기 정부에 숙제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정책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로 출범한 3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80년대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 등 안정을 추구했던 정책기조가 90년대 들어 200만호 주택건설, 한은특융으로 인한 주가부양 등 경기부양으로 바뀐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정책결정자들이 불복한 사례"라면서 "2001년 벤처, 카드, 부동산거품을 가져온 경기부양책이 나온 것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큰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인 대응, 캠페인성 정책을 지양하고 큰 틀에서 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장기추세에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시장에서 투자비전을 찾고 정부는 시스템 위기가 없도록 위험장애요인을 제거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 초기엔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직접 듣고 판단해 경제정책을 지시하는 일이 많았으나 점차 줄여 경제부총리에 맡겨 거시, 경기, 중장기 과제 등 전반에 대한 조정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며 "정치, 사회 문제가 겹치면 국무총리가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돼 대통령 결단이 요구되는 일, 예를들어 10대 성장동력 사업 선정, 육성 등에는 지금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만 몇 가지 규제는 사회적 이익이 서로 충돌돼 함부로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실마리를 못 잡았으나 균형발전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 교육, 법률, 회계 등 기업 지원서비스 부문 육성을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나 이해단체 때문에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고 국민들은 정부보다 이해단체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사문제는 대화와 법과 원칙이란 두 가지 카드로 대하고 있다"며 "올들어 손실일수가 급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노사분규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성장함정에 처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의 함정이 심각하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수입 등 양극화 문제 해소에 고심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안과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