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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2020년까지 7대광역+1거점'다핵연계' 개발
  • 김만춘
  • 등록 2005-07-09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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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구조가 2020년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광주, 대구, 부산 등 7대 광역권 및 제주도를 거점으로 다핵연계형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행정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주5일 근무제, 중국의 성장 등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속철도개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40시간 근무제, 중국 경제의 급성장 등 계획 수립이후 발생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3월 국토계획연구단(단장 국토연구원장)을 발족해 연구단을 중심으로 연구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분과별 토론회 및 국제세미나 등을 거쳐 마련된 계획(안)을 현재 부처협의중에 있으며 이를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전북 군산, 충남 부여 공주 등 14곳은 관광중심도시로,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 등 7개 산업단지는 혁신클러스터로 재정비된다. 또 대외적으로는 △부산~광양~목포~(중국·일본)로 연결하는 남해축 △목포~군산~인천~(신의주)의 서해축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러시아)의 동해축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도로, 물류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으로 총연장이 6000㎞(2003년 2778㎞)로 늘어나고 철도복선화율도 32.3%에서 80%로 확대된다. 김포공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역내 전용공항으로,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육성된다. ‘살기 좋은 복지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까지 주택수를 인구 1000명당 370가구(2000년 238가구), 주택보급률은 120%로 끌어올린다. 1인당 주거면적도 20.2㎡에서 35㎡로 늘리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도 2003년 7㎡에서 12.5㎡로 확대할 방침이며, 앞으로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과정에서 상당부분 내용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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