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태안군 관내 8개 학교 32필지 사용허가 적격여부 점검
충청남도태안교육청(교육장 정헌문)은 28일부터 관내 학교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업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군 관내 8개 학교 32필지 총 29,427㎡(8,917평)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대부와 사용허가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절차의 하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대부료 산정 및 징수 적정여부 사용기간 종료 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목적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 여부 농경지에 수목식재, 다년생 농작물 재배 여부 영구(불법) 시설물 축조 사례 부지 및 건물의 형태 등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작 여부 대부(사용허가)용도를 달리 사용하거나 전대행위 사례 등이 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업무는 사인 간의 매매계약이나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무단사용이나 관리 소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법률 적합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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