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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난해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하루평균 5.4건
  • 박경헌
  • 등록 2010-01-05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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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984건 중 30%가 요건 부적합
지난해 광주지역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요청건수가 하루평균 5.4건에 달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 요청건수는 총 1,984건으로 집계돼 2008년에 비해 451건(29%)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실제 조회한 경우는 1,367건으로 나머지 617건(31%)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적합해 미처리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는 관계 법령에서 자살기도나 조난, 약물중독 등 급박한 상황에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요청자격을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나 후견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 요청 원인별로는 자살기도(49%)가 가장 많았고 실종이나 연락두절, 치매 등 정신질환, 조난 등의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0대는 부모들이 납치 등 강력범죄를 우려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경제활동이 많은 20~40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금전문제와 가정불화 등으로 자살을 우려해 조회를 요청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막상 요구조자를 구조한 경우 실제 요청한 사유와 달리 단순 연락두절이나 가출 등의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며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하면 소방력이 낭비되므로 올해부터는 허위신고와 악용 여부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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