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 등 올해 달라지는 농정시책 발표
올해부터는 천수답에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대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해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4일 2010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거나 달라지는 농정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전남도가 발표한 올해 새 지원사업에 따르면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천수답 1천500ha에 약용작물 등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900만원 이내의 종자대 등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는 마을 10개소를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해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축산공제 가입 확대를 위해 축산공제료를 지방비에서 20% 지원해 농가 부담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줄여준다.
조사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볏짚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농약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고령 은퇴농가, 이농 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다양하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에서 이장단 대표, 읍면동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 10명 내외로 읍면동 자체 심의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대학농업벤처회사 참여 대상을 대학에서 생산자조직 단체, 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분야를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까지 확대하고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 융자지원 조건도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대폭 완화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였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자인 농협에 농가부담 보험료중 지방비 보조 60% 금액을 사전에 공제하고 순수 농가 부담분 40%만 납입토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해온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지역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 추진하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단가도 물가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인상 지원하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축산 인증비 지원 확대 등도 달라졌다.
김문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농업인들이 제대로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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