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변경할 만큼 현재의 경제여건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성장률 전망 5%를 유지해도 무난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규모에 상한선을 두고 재정운용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수지를 운용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최로 25일 서울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5년~2009년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총량분야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전선애 전남대 교수는 "실업률 확대, 내수부진 등 성장률 저하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 시장경쟁력 강화 등으로 5%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경제부 윤종원 종합정책과장은 "현재 성장률 전망 5%를 변경해야 할 만큼 경제여건이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장률 전망은 현실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 가급적 정확한 추정치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정홍상 예산제도과장은 "성장률 전망별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지만, 성장률변화에 따른 총량지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검토해볼 만하다"며 "실업률이 높아 노동공급에 여유가 있고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므로 5% 성장률 달성은 무난하다"고 전망했다. 서울대 이창용 교수는 "성장률 전망은 누가해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으며 정답이 없다"며 "성장률 5% 전망은 정부의 정책 목표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5% 달성이 어려울 경우 원인 및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매일경제 온기운 논설위원은 "최근 5년간 5% 이상 성장을 달성한 것은 2002년 한해에 불과하다"면서 "금년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 전망은 위험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천대 옥동석 교수도 민간경제연구기관 대부분이 성장률 4%대 전망한 것을 들면서 "5% 성장률은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입전망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우려를 나타났다. 전선애 교수는 "경제개방으로 인한 법인세 인하 압력 등으로 세입확보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OECD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으므로 향후 10년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 인하 압력이 있으므로 세입전망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온기운 논설위원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만으로 계산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부담률이 낮다는 의견에 전면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목표를 지출규모에 상한을 두며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김정훈 연구위원은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출규모를 재정운용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출규모 상한제 도입에 찬성을 나타내고, "재정의 역할이 바람직하다면 재정적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말했다. 전선애 교수도 "융자, 금융성 채무 등으로 재정수지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 "지출규모 위주의 재정운용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윤종원 과장은 "지출상한 제한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 필요한 제도"라며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재정수지를 운용목표로 설정하되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민간의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기운 논설위원은 "중장기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정수지를 목표로 설정해서 지출과 함께 수입도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홍상 과장은 "재정수지나 지출규모에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은 재정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중장기적으로 허용되는 재정수지를 만들고 지출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창용 교수는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기운 논설위원도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민간저축 증가와 내수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