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구직난을 감안해 내년도에 계획된 공공근로사업 예산 1550억원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방학중 급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1200여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지원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총리는 "동절기와 내수 부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구광역시 5세아 사망 사례와 같이 긴급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선 보호 후 처리' 방식으로 본격적인 조사 전이라도 동원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사회복지공무원 지원인력 1200명 배치이와 관련 우선 내년에 특별시·광역시 동마다 1명씩 자활근로인력과 청년직장체험인력 총 1200여명을 배치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이들 인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한편 25만명의 아동에게 방학중 점심 급식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국가 장학사업을 신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2350명에게 연간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한 것에 대해 취업으로 간주, 소득을 추정하던 것을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T/F 팀도 신설한다.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한편 정부는 최근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구직난을 감안, 내년도에 계획된 공공근로사업 예산 1550억원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개인당 참여 기간을 지자체에 따라 1년 내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는 등 생계안정 지원대책과 함께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에 대한 강제퇴거를 유보하는 등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기가정 발굴체계 및 긴급구호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소관사항에 대한 부처별 현장점검팀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총괄 점검·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사회수석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동절기 사회안전망 점검단' 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