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5개년 계획, 빚 GDP대비 29.8%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손실로 오는 2007년까지는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2008년부터는 균형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가채무는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이 완료되는 2006년 수준인 GDP 대비 29.8%를 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경제는 2008년까지 5%대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부담률은 지금과 비숫한 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나라살림 규모는 총 1100조원을 넘어서고 자주국방 등 11개 국책사업에 167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재정운용계획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에 우리경제가 5%대 실질성장률(경상성장률 8%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년 6.3%씩 사업규모를 늘려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일반회계와 기금 등을 합한 통합재정규모는 올해 196조원, 내년 208조원, 2006년 220조원, 2007년 234조원, 2008년 251조원으로 증가, 5년간 나라살림 총규모는 1109조원이 된다. 동북아물류중심, 국민임대주택건설, 보육지원, 신행정수도 건설, 농업농촌대책, 국가균형발전계획, 문화비전, 전자정부 2단계, 빈곤아동청소년대책,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지원, 자주국방 등 11개 분야에 16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은 교육의 경우 올해 24조6000억원에서 2008년 33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 R&D 7조1000억원→9조9000억원, 국방 18조1000억원→26조4000억원, 균형발전 5조원→6조9000억원, 복지·노동 32조4000억원→51조2000억원, 문화·관광 2조2000억원→3조원, 환경 3조5000억원→4조4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1000억원→30조6000억원, 산업·중소기업 11조4000억원→12조7000억원, 농어촌 12조3000억원→14조2000억원 등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상성장률 8% 수준의 전망에 맞춰 국세수입을 연평균 8.3%씩 늘리는 등 연평균 세입증가율을 7.4%로 유지하기로 하고, 지출은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연평균 7.4%씩 확대하는 등 연평균 6.3%씩 증액키로 했다. 예산처는 11개 국책사업에 대한 지출은 올해 27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9.5%씩 증가하는 규모로 국가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감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20% 수준이 유지되지만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현재 25%에서 2008년 26%로 높아진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GDP대비 0.9% 적자에서 내년 1.0%, 2006년 0.6% 등의 적자행진을 지속하다 2008년들어 5년만에 균형상태로 회복되는 등 공적자금 손실분 49조원의 국채전환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은 공적자금 손실 국채전환이 마무리되는 2006년까지 늘어나지만 이후에는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